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19, 1996. 2.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19, 1996. 2. 10.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