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1014,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경1014, 1998. 11. 3.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