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9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98, 1998. 12. 31.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