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15,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15, 1996. 3. 12.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