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95, 1998. 9.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95, 1998. 9. 2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인등인지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3) 상가아파트 중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