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407,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407, 1996. 4. 2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표준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