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88, 1998. 12. 7.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88, 1998. 12. 7.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