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87,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87, 1996. 1. 5.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