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56, 1996. 3.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56, 1996. 3. 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