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45, 1999. 2. 5.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45, 1999. 2. 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