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48, 1996. 6. 1.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48, 1996. 6. 1.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