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46, 1996. 1.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46, 1996. 1. 1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