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26, 1996. 1. 3.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26, 1996. 1. 3.
청구인이 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