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65,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65, 1989. 10. 1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증환지 면적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환지청산금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이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