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4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41, 1998. 12. 31.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