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24,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24, 1996. 1. 18.
’91.9.28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