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64, 1989. 8.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64, 1989. 8. 24.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