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40,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40, 1998. 10. 1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