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93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933, 1998. 12. 31.
이 건의 다툼은(1)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부동산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