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311,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311, 1996. 6. 10.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