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53, 1989. 9.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53, 1989. 9. 1.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