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274,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3274, 1996. 4. 17.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