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263, 1996. 1.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263, 1996. 1. 12.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