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231, 1996. 1.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3231, 1996. 1. 25.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