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50, 1993. 4.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50, 1993. 4. 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