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40, 1989. 8.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40, 1989. 8. 24.
쟁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