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229, 1996. 4. 4.
문서번호 국심 1995경3229, 1996. 4. 4.
쟁점주택 2층을 2개의 국민주택 양도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