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48, 1993. 4.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48, 1993. 4. 3.
은행차입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