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894,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경0894, 1998. 10. 23.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부(父)와 자(子)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