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25, 1989. 8.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25, 1989. 8. 24.
당해재산이 부과당시에 특정지역이라 하여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