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892, 1998. 7. 9.
문서번호 국심 1998경0892, 1998. 7. 9.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