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217, 1995. 12. 6.
문서번호 국심 1995경3217, 1995. 12. 6.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고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