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40, 1993. 3.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40, 1993. 3.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