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16, 1989. 8.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16, 1989. 8. 21.
청구인이 ㅇㅇㅇ주식회사가 유상증자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식의 청약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