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36, 1993. 3.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36, 1993. 3. 15.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