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35, 1993. 2.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35, 1993. 2. 20.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