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913, 1989. 8.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913, 1989. 8. 25.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