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881,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881, 1998. 8. 14.
심판청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을 동시적용하여 중복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