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20, 1993. 3.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20, 1993. 3. 16.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