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195,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3195, 1995. 12. 29.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