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137, 1996. 2. 23.

문서번호 국심 1995경3137, 1996. 2. 23.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