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136, 1996. 2. 1.
문서번호 국심 1995경3136, 1996. 2. 1.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