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133, 1996. 5. 6.
문서번호 국심 1995경3133, 1996. 5. 6.
공공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5,995,202,280원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