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112, 1993. 3. 9.

문서번호 국심 1993서0112, 1993. 3. 9.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