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94, 1989. 9.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94, 1989. 9. 19.

CaseⅡ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DM 65,200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와 공급가액중 외국원자재 상응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8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