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813,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813, 1998. 7. 11.
심판청구는 건물①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를 1세대2세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건물② 및 그 부속토지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