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796,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796, 1998. 11. 24.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구소득세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