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84, 1996. 4.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84, 1996. 4. 12.
쟁점부동산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