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3069,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3069, 1996. 6. 10.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양도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