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880, 1989. 10. 2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880, 1989. 10. 28.
ㅇㅇㅇ주식회사의 법인세 조사경로가 익금산입 내지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10. 28.